모아타운이 서울 재개발 이끈다...조합 61% 증가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중인 강북구 번동의 정비 전후 예상(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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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인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후 조합설립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조합 설립이 늘어나자 예상되는 주택 공급 수도 많아지는 등 모아타운은 서울 내 주택공급의 중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한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계획 발표 후 1월부터 8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곳이라고 밝혔다. 전년동기(26곳) 대비 16곳이 더 늘어난 규모다. 공급 계획 가구 수는 6694가구로 전년동기 3591가구보다 86%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은 절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가지 유형(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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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놨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38곳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다.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전문가들은 모아주택은 서울 주택공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투기 차단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했다. 다만, 모아타운 내 신축 주택이 생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 ‘행위제한’ 규정에 빈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모아타운 내 신축 주택이 생기면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현금청산을 노린 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행위제한은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이후부터 모아주택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 지역 등에 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